AI 스타트업의 미국 플립 구조 설계 자문

정부 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으로부터, 미국 법인을 모회사로 두는 플립(flip) 구조로의 전환이 국내 연구소기업 제도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검토의 출발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분 이동 이후에도 연구소기업 요건인 출자 비율이 유지되는지. 둘째, 기술이전 계약상 실시권이 새로운 지배구조에서도 그대로 승계되는지였습니다. 리온은 두 쟁점을 분리해 각각의 소관 기관 해석을 확인하고, 전환 시점과 순서를 달리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미국 법인 설립과 지분 교환을 같은 분기에 진행하되, 연구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출자 비율을 확보하는 안을 택했습니다. 이후 외국환거래 신고와 이전가격 정책 수립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지원했으며, 전환 과정에서 별도의 시정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플립 구조는 투자 유치에 유리한 형태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제도상 지위를 함께 유지해야 하는 기업에는 순서와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리온은 구조 설계 단계에서 규제 소관 기관의 해석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