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 및 신규 결제 서비스 출시 자문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산 서비스를 준비하던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규 서비스가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인지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기획안 그대로라면 두 개 업종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고, 자본금과 인력 요건 부담이 사업 초기 계획을 넘어섰습니다. 리온은 자금의 흐름을 다시 그려, 정산 자금이 회사 계정을 거치지 않는 구조로 바꾸면 하나의 업종 등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변경된 구조에 맞춰 약관과 위탁 계약, 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하고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는 두 차례였으며, 최초 계획보다 한 분기 앞당겨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금융 규제 대응은 서류를 잘 쓰는 일이 아니라 사업 구조를 규제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법률 검토가 함께 들어갈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