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좋은 M&A는 첫 구상에서 갈린다

정한결 대표변호사가 경제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인수·합병 협상에서 다투게 되는 대부분의 쟁점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구조를 정하던 초기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고문은 인수 방식의 선택이 세무, 노무, 인허가에 어떤 연쇄 효과를 만드는지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자산 양수와 주식 양수 가운데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승계되는 계약과 인허가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실사 이후 가격 조정 폭을 좌우합니다.

또한 실사에서 발견한 위험을 가격, 진술·보장, 이행 조건 가운데 어디로 흡수할지는 협상력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분쟁이 생기는 시점과 입증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글은 거래 종결이 목표가 아니라 종결 이후의 통합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M&A를 보아야 한다는 제안으로 마무리됩니다.